25년 상속세 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녕하세요. 에코파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5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한국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1. 주요 변화 내용

• 과세 체계 전환: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했으나, 개편안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 개개인의 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공제 확대: 현재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었던 공제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공제 확대: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율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상속인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

 

3. 시행 시기

이번 개편안은 국회 승인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예상 효과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수가 연간 약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도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2조원이 감소되는걸 어디서 메우려나요? 논의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