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속보]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요구

에코파이 2025. 6. 11. 13:03
반응형

오늘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에 관해 정리해드릴게요.


🧾 노동계의 요구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1,500원 요구
    • 이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 14.7% 상승한 수치입니다.
    • 노동계는 생계비와 실질임금 하락분, 산입범위 확대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이 같은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 요구 배경
    • 2021~2025년 물가와 경제성장률 상승분(약 27.6%)에 비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15.8%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11.8%)를 실질임금 하락분이라 보고, 여기에 2024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체감임금 감소분(2.9%)을 더해 14.7% 인상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 또한 평균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월 457만 원, 가구원 수 2.24명 기준)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1,500~12,732원대가 되어, 시급 11,500원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 적용 확대 요구
    •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정리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시 약 2,096,270원
2026년 노동계 요구안 시급 11,500원 (14.7% 인상)
 

현재 이 요구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측의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약

  1. 노동계 요구안: 시급 11,500원 (14.7% 상승)
  2. 근거: 실질임금 하락 보상 + 체감임금 감소 보전 + 생계비 반영
  3. 적용 대상 확대: 전통적 근로자 외 특고·플랫폼·가사·프리랜서 포함
  4. 진행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앞두고 노동계 최초 제시안 될 예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겠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10,300 ~11,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물가상승과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물가에 영향을 덜 가게 합니다. 2018년처럼 급격한 상승(16.4%)은 물가의 상승과 1인 자영업자의 증가를 결과로 낳았습니다. 물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영향도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임금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 생계비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근로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경영자 측의 적절한 타협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을 잘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