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의결(feat.30조원 규모)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포함된 소비쿠폰 예산은 13.2조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을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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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소비쿠폰

• 총 예산: 13조 2,000억원 (국비 10조 3,000억 + 지방비 2조 9,000억) 
• 지급 방식: 단계별·소득차등 지급
  • 1차: 일반국민과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 2차: 1차에 포함되지 않은 하위 90% 대상 10만원 추가 지급 
  • 최종 지급액:
    • 상위 10%: 15만
    • 일반국민: 25만
    • 차상위: 40만
    • 기초수급자: 50만
    •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은 추가 2만원 → 최대 52만원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선택 가능; 현금 불가
      • 집행 일정: 1차는 7월경, 2차 포함해서 늦어도 8월까지 지급 완료 예상 

2. 기타 경기·민생 대책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6,000억원 추가 투입 → 연내 총 29조원 규모 발행 
• 소상공인 채무조정:
  • 7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 5,000만원 이하 채권 매입 → 전액 또는 최대 80% 탕감, 일부는 10년 분할 상환 
• 환경·문화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10% 환급(최대 30만원), 공연·숙박·영화 등 할인쿠폰 배포 등 

3. 재원 조달 및 국채 발행

• 세출 증가: 20.2조원
• 세입 경정: 10.3조원 (세수 결손 반영)
• 국채 발행: 약 19.8조원 추가 → 국가채무 비율 약 49%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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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와 진행 상황

• 경기 부진 해소와 민생 회복이 이번 추경의 핵심 목표입니다. 정부는 “경기의 마중물” 역할, “취약계층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 국회 제출은 6월 23일 예정이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심사 중입니다. 여당은 신속 처리를 요구하고, 야당은 물가·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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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목할 점

• 실제 지급 시기와 방식 (특히 2차 지급)은 관계부처 TF가 세부 조정 중이며, 구체적 지침 발표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 지역화폐와 채무조정 수혜자들의 체감도와 우리 동네에 얼마나 즉각적인 소비 효과가 발생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더 큰 어려움의 부메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여러 문제들을 예측해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빚인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49%밖에 안된다는 말은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기축통화 국가인 원화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신용을 잘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다른 나라보다 적은 국가부채일 것입니다.

현재의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라지만, 국가의 미래 경제를 위해 잘 숙고하는 정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