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과 경쟁력

🔹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동향 요약

✅ 정책 및 제도화 동향

• 이재명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
• 현재 입법 진행 중:
  • 민병덕 의원(민주당): 자기자본 5억 이상 핀테크·일반 기업도 발행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자기자본 기준을 10억으로 높인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예정.

✅ 민간 기업 및 금융권 움직임

• 핀테크 기업과 시중은행이 상표권 출원을 통해 시장 선점 시도:
  • 카카오페이: ‘PKRW’, ‘KRWK’, ‘KRWP’ 등 18건 상표권 출원.
  • KB국민은행: ‘KBKRW’, ‘KRWN’, ‘KRWKB’ 등.
  • 하나은행: ‘HanaKRW’, ‘KRWHana’ 등.

✅ 기대 효과

• 결제 수수료 절감, 자산 거래 효율성 제고.
• 글로벌 디파이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 통화 다변화, 외환 리스크 완화, 정책 통제력 강화.
• 원화의 디지털금융 내 입지 제고.

⚠️ 우려 및 과제

• 법적 지위·규제 불확실성:
  • 금융상품 vs 지급수단 여부 불명확.
  • 인허가·준비자산 요건·소비자 보호 기준 등 미정.
•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위험:
  • 자본통제 회피, 자금세탁·암시장 악용 우려.
• 시장 신뢰 확보 미비:
  • 준비자산 투명성 부족.
  •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제한적 도입을 권고.

✅ 업계 제언

• 단순 발행을 넘어 사용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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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리서치의 김규진님의 주장에 따르면...
  •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원화를 더 많이 쓰이게 할 것인가’의 문제”.
  • 단기적 전략: 글로벌 생태계(USDT·USDC)와의 접점 확보.
  • 장기적 방향: 원화 경쟁력 강화와 병행해야 함.

 

국내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민간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민간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서로 선점하려 경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를 더 많이 쓰이게 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단순히 달러 유출로 국내 화폐를 보호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USDT, USDC와의 접점을 마련하고, 교환 매개를 넓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려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처를 그나마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의 페깅이 주요 핵심입니다. 즉 '1코인 = 1달러' 라는 뜻입니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등 세계 카드 결제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쟁속에서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만으로 경쟁력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글로벌 결제 시스템 구축과 원화 스테이블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즉, 국채 또는 비트코인, 금 등)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단계 없이 단순히 원화스테이블코인만 발행한다면, 그것은 전국민 상대로 디지털 지역화폐 개념으로만 쓰여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대처와 수요를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 등의 코인 시장을 잘 이해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