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꼼짝마~!! 정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대출규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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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6월 28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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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TV·DSR 등의 규제 강화

• LTV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기존 80% → 70%
  • 기존 무주택·1주택자의 LTV 비율도 규제 지역에 따라 30~80%로 조정 검토 중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기존 대출에 모두 적용 예정
  • 신·기존 대출 모두 스트레스 기준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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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주택자 및 갭투자 규제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전면 금지(LTV=0%)
• 갭투자 차단을 위해
  •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전세보증 비율: 9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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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대출 축소

•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한도 전반 축소
  • 생애최초·청년·신혼·신생아 계층별로 대출 최대 한도 감축
  • 예: 디딤돌 일반 → 2.5억 → 2억, 생애최초는 3억→2.4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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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총량관리 체계 강화

•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대해 자율관리 확대
• 가계대출 신규 목표량을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축소
• 정책대출 공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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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외곽·상승지역까지 확대 가능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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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리 인하·가계부채 우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최근 4회, 2.75→2.5%)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주택대출 급증 → 규제 강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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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 요약 정리

주담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제한
LTV	생애최초 80→70%, 지역/주택 수 기반 차등 적용
DSR	3단계 스트레스 기준 적용 전 대출 전체로 확대
다주택자/갭투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입 의무·보증 축소
정책대출	디딤돌·버팀목 등 한도 대폭 축소
총량관리	전 금융권 총량 목표 50% 축소 등
규제지역 확대	조정·토지허가구역 확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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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모기지 확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대출 통제, 총량관리, 정책대출 조정, 지역 규제 확충 등 여러 축에서 동시에 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다음 달 시행되는 DSR 3단계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이 규제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남3구 등 서울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서울 핵심지는 이미 대출이 불가한 곳이라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치 데자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금 대출 규제부터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을 잘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규제로 집값을 잡은 역사가 있었는지 알고 싶네요~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출 규제만으로 주택 구입 수요와 이사 수요를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부동산 투자에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